변호사 황환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4708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369]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민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2021년

2. 서울고등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나201131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18가합5217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2020년

4.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2886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20하,2254]
   부당이득금반환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나5887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건축법

201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260, 2014. 7.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3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70, 2013. 11. 28.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위헌확인
   저작권법부칙제4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저작권법

2012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3, 2012. 11. 29.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의사확인 부작위 위헌확인 등
   국민참여재판피고인의사확인부작위위헌확인등
   법원조직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899, 2012. 11. 27.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위헌확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제17조의2등위헌확인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637, 2012. 7. 26.
  진정사건 기각결정 위헌확인
   진정사건기각결정위헌확인
   국가인권위원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25, 2012. 5. 3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51, 2011. 11. 24.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6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