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제17조의2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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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이지스	# 변호사 (상위 10) 1 고선철 1 황환민 1 이진욱 1 석경회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899, 2012. 11. 27.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위헌확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제17조의2등위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