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용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5, 2016. 4. 28.
  국회의원과 행정자치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행정자치부장관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고단379 판결
  [강제집행면탈][미간행]
   강제집행면탈
   형법

2008년

3.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8797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535]
   손해배상
   민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2007년

4. 서울고등법원 2007. 12. 4. 선고 2007누1051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5. 서울고등법원 2007. 2. 8. 선고 2005나33567(본소),2005나33574(반소) 판결
  [물건인도·물품대금][미간행]
   물건인도 물품대금
   민법

2006년

6. 인천지법 2006. 1. 12. 선고 2005가합12625 판결
  [계약관계존재확인] 확정[각공2006.3.10.(31),457]
   계약관계존재확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