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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봉주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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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홍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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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
2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2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반환
1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1
공탁된수용보상금에대한가산금청구의소
1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1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 관련법령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5
민법
3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46999, 247008 판결
[시공자지위확인의소등·손해배상(기)][미간행]
시공자지위확인의소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2.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10679 판결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등][공2020하,2288]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광주고등법원 2020. 1. 22. 선고 2019나23632 판결
[조합장지위 부존재확인 등][미간행]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9년
4.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55753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공2019상,498]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54675 판결
[공탁된수용보상금에대한가산금청구의소][미간행]
공탁된수용보상금에대한가산금청구의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8년
6.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두64224 판결
[관리처분등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미간행]
관리처분등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6년
7.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9754 판결
[손실보상금][공2017상,155]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4년
8.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248 판결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공2014상,709]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9.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10355 판결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10.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267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공2012하,152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1년
11. 서울고등법원 2011. 3. 29. 선고 2010누38105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지적법
2010년
12. 서울고등법원 2010. 12. 10. 선고 2010누1417 판결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
13.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판결
[임금][공2007.1.15.(266),123]
임금
국제사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최저임금법
14.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공2006.4.1.(247),520]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5년
15. 서울고등법원 2005. 8. 23. 선고 2004누20622 판결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4년
16. 서울행정법원 2004. 9. 15. 선고 2004구합9470 판결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1998년
17. 대법원 1998. 5. 8. 선고 95다3039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6.15.(60),1569]
부당이득금반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97년
18.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 1. 17. 선고 96고합323,96감고27 판결:항소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하집1997-1, 6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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