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현병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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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2 과징금납부명령처분취소 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관세법제39조제1항제6호등위헌확인 1 양수금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시정명령취소	# 관련법령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 항공법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금융기관의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관세법시행규칙 1 관세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3665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4상,1212]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공법

2.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3689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공법

2013년

3.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012년

4. 서울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2010누45912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항공법 항공법 시행령

2010년

5. 서울고등법원 2010. 11. 24. 선고 2009누35186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659, 2009. 12. 8.
  관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관세법제39조제1항제6호등위헌확인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7.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두25299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처분취소][공2009하,1875]
   과징금납부명령처분취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008년

2007년

2004년

10. 서울고등법원 2004. 9. 16. 선고 2003누2202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부산고법 2004. 6. 4. 선고 2003나16146, 16153 판결
  [양수금·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확정[각공2004.8.10.(12),1087]
   양수금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금융기관의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민법 파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