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허정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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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부당이득금 1 퇴직금 1 제3자이의 1 구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위헌소원	# 관련법령 2 자동차관리법 2 여신전문금융업법 1 근로기준법시행령 1 도ㆍ소매업진흥법 1 근로기준법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 대한민국헌법 1 도시철도법 1 건설기계관리법 1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78, 2012. 5. 31.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구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ㆍ소매업진흥법 도시철도법 선박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철도사업법 항공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2.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다46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신탁법

2000년

3.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40025 판결
  [제3자이의][공2000.12.15.(120),2418]
   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4. 창원지법 2000. 9. 29. 선고 99나13236 판결：확정
  [퇴직금][하집2000-2,663]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유아교육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