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허영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08년

1.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6년

2.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다16598,16604 판결
  [매매계약해제·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매매계약해제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4년

3. 서울고등법원 2004. 11. 5. 선고 2003나7738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대전고법 2004. 8. 18. 선고 2004나5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확정[각공2004.10.10.(14),142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3년

5.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두4119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3.12.15.(192),2360]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6. 수원지법 2003. 6. 5. 선고 2002나17248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대여금등][하집2003-1,192]
   대여금
   민법 상법

2001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32, 2001. 10. 25.
  진정종결처분취소
   진정종결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8.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13075 판결
  [부당이득금][공2001.10.1.(139),2066]
   부당이득금
   민법 행정소송법

1997년

9.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1461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12.15.(48),3879]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