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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유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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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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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8510 판결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유효확인][공1991.4.1.(893),1002]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유효확인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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