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상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02년
3.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25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공2002.7.1.(157),1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뇌물공여의사표시 제3자뇌물취득 제3자뇌물교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지방자치법 형법 2001년
4.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도3448 판결
[변호사법위반·사기·업무상횡령][공2001.11.1.(141),2305] 변호사법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5.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1337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8.10.15.(68),252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1990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