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하재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04년

1. 서울동부지법 2004. 4. 13. 선고 2003가단18525 판결
  [임대보증금반환] 항소장각하[각공2004.6.10.(10),761]
   임대보증금반환
   민법

1998년

2.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97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5.1.(57),1183]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수용법

1994년

3.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18584 판결
  [채권양수금][공1994.12.15.(982),3232]
   채권양수금
   민법

1993년

4.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5421 판결
  [손해배상(산)][공1994.1.15.(960),185]
   손해배상
   민법

1990년

5.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14165 판결
  [약속어음금][공1990.4.1.(869),616]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1984년

6. 대법원 1984. 10. 5. 선고 84도1544 판결
  [살인ㆍ살인미수ㆍ상해치사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상해ㆍ절도ㆍ문화재보호법위반][공1984.12.1.(741),1814]
   살인 살인미수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절도 문화재보호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