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창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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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 구상금 1 손해배상 1 중고자동차매매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 1 공제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보험금 1 소유권이전등기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5 민법 3 민사소송법 2 지방세법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 상법 2 지방세법시행령 1 상호신용금고법 1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1 국세기본법 1 구상호신용금고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33655 판결
  [구상금][공2011상,628]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2.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10898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형법

3. 서울고등법원 2009. 4. 16. 선고 2007나34410(본소),2007나120793(반소) 판결
  [구상금·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구상금 부당이득금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

2004년

4. 서울고등법원 2004. 1. 15. 선고 2003나1105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구상호신용금고법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2002년

5.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70156 판결
  [보험금][공2002.7.1.(157),1355]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7년

6.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26954 판결
  [공제금][공1998.1.15.(50),253]
   공제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6년

7. 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69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5.1.(9),123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538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6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부칙

9.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1224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4.1.(989),150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4년

10. 부산고등법원 1994. 9. 1. 선고 93구773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2년

11.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12080 판결
  [중고자동차매매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2.9.1(927),2426]
   중고자동차매매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
   자동차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