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정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7년
2. 대전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7노186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대전고등법원 2017. 7. 13. 선고 2017누10607 판결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5. 대전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구합101340 판결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농촌진흥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2015년
2014년
7.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공2014하,1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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