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원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207, 2020. 2. 25., 각하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등
   헌법재판소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29, 2018. 5. 31.,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201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61,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2012년

4.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3859 판결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공2012하,1692]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85, 2012. 7.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6. 인천지방법원 2012. 6. 5. 선고 2010가단117329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유류분반환
   민법

7. 서울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누6792 판결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11, 2005. 2. 24.
  근로기준법 제48조 위헌제청
   근로기준법제48조위헌제청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2004년

9. 인천지법 2004. 8. 20. 선고 2003가합721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10.10.(14),143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