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석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6, 2023. 8. 31.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위헌확인 등 우정사업본부직제시행규칙제19조위헌확인등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14, 2021. 10. 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0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20년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7617(본소), 2019나57624(반소) 판결
[용역비·관리비반환청구의소][미간행] 용역비 관리비반환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26, 2020. 2. 27., 기각
구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별표 2] 등 위헌확인 구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제2조제2항[별표2]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유아교육법 전문직공무원인사규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228, 2020. 2. 25., 각하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부칙제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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