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상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01년

1. 대법원 2001. 3. 9. 선고 98다511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01.5.1.(129),8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0년

2. 부산고법 2000. 12. 29. 선고 2000나4135 판결：상고기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하집2000-2,121]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9년

3.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두13997 판결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공1999.3.15.(78),489]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81, 1998. 6.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82, 1998. 5. 28.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997년

6. 대법원 1997. 1. 16. 자 95모38 결정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7.3.1.(29),689]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95년

7. 대법원 1995. 1. 20. 자 94마535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1995.3.1.(987),1115]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민법 부동산등기법

1994년

8.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734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6.15.(970),1659]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민법

1993년

9.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약속어음금][집41(2)민,347;공1993.10.15.(954),2594]
   약속어음금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1992년

10.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528 판결
  [통행권확인등][공1993.2.15.(938),571]
   통행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