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천효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4년
2012년
2011년
2008년
2007년
2004년
2000년
9.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463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1.2.15.(124),34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999년
11.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두1150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7.15.(86),143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7년
14.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219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7.11.1.(45),327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96년
1995년
17.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도1814 판결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공1995.8.15.(998),2842]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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