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용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3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3나364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사방사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2021년

2.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61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3. 인천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노3210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9. 8. 28. 선고 2018나20571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상법

5. 부산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나4749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6.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838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5년

7.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나2048031 판결
  [조합결의무효확인][미간행]
   조합결의무효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2013년

8.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30196 판결
  [회장등임원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회장등임원지위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9. 서울행정법원 2013. 4. 19. 선고 2012구합2765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년

10. 서울고등법원 2006. 8. 16. 선고 2005나112323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2004년

11. 서울중앙지법 2004. 2. 12. 선고 2003가단15099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4.4.10.(8),450]
   손해배상
   민법 장애인복지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