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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성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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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서울고법 2004. 4. 22. 선고 2003재나660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04.6.10.(10),789]
   구상금
   민사소송법

1995년
2.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1995.3.1.(987),118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형법

1994년
3. 대법원 1994. 6. 14. 선고 90후1420 판결
  [특허무효][공1994.7.15.(972),1962]
   특허무효
   특허 특허법

1993년
1992년
1989년
1981년
10.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643 판결
  [구상금][집29(2)민,177;공1981.9.1.(663) 14150]
   구상금
   민법 상법

1977년
12.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14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5(1)민,124;공1977.4.15.(558),99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3. 대법원 1977. 2. 8. 선고 76다2762 판결
  [말소된가등기의회복등기][집25(1)민,76;공1977.3.1.(555) 9896]
   말소된가등기의회복등기
   부동산등기법

1976년
14.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237 판결
  [손해배상][집24(3)민,259;공1976.12.1.(549) 9463]
   손해배상
   상법

16.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29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76.6.15.(538),9155]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하천법

1973년
17. 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도1133 전원합의체 판결
  [관세법위반][집21(3)형056;공1974.1.1.(479),7641]
   관세법위반
   형법

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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