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징발재산에관한특별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46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933),312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징발재산에관한특별조치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