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46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933),3125] 【판시사항】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의 법적 성질과 환매권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판결요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위 환매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제척기간 내에 이를 일단 행사하면 그 형성적 효력으로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 후 다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환매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위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민법 제162조 제1항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참조조문】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민법 제16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13420 판결(공1991,1052), 1991.10.22. 선고 90다20503 판결(공1991,2799), 1992.4.24. 선고 92다4673 판결(공1992,1690)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기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27. 선고 91나459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위 환매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제척기간 내에 이를 일단 행사하면 그 형성적 효력으로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 후 다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환매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위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민법 제162조 제1항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1.2.22. 선고 90다13420 판결 및 1992.4.24. 선고 92다4673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1975.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을 취득한 다음 1979.3.6.에 이르러 최초의 환매권 행사를 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그로부터 역수상 10년이 경과되었음이 분 명한 1990.7.2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환매권행사로 발생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사실오인 및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2다4666 (209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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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징발재산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민법 제162조

[ 참조판례 ]

당원 1991.2.22. 선고 90다13420 판결
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13420 판결(공1991,1052)
1991.10.22. 선고 90다20503 판결(공1991,2799)
1992.4.24. 선고 92다4673 판결
1992.4.24. 선고 92다4673 판결(공1992,1690)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