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다290672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36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9년

2.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16435 판결
  [구상금][공2019하,1738]
   구상금
   민법

3. 서울고등법원 2019. 2. 15. 선고 2018나206233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4.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11. 1. 선고 2018나118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가합52802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6.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5다218785 판결
  [손해배상(건)][공2016하,1880]
   손해배상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427, 2016. 5. 26.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법원조직법부칙제2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2010년

8.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5187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2009년

9.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6811 판결
  [보험금][공2010상,228]
   보험금
   민법 상법

10. 서울고등법원 2009. 5. 15. 선고 2008나84795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4967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법 상법

2008년

12. 부산지법 2008. 10. 8. 선고 2007가합2055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8하,1859]
   손해배상
   상법 중재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6가단448032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14.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다6033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6년

15.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도상해·특수강도(일부인정된죄명:준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