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익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 7. 12. 선고 2018구합84638 판결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6년
2015년
2009년
2007년
2005년
6.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3755 판결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05.7.15.(230),1180]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004년
2003년
2001년
10.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법인세등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2.1.15.(146),194] 법인세등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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