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익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 9. 18. 선고 2019나2051407 판결
  [주권인도등청구의소][미간행]
   주권인도등청구의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2019년

2. 서울행정법원 2019. 7. 12. 선고 2018구합84638 판결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6년

3.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
  [손해배상][공2016하,1133]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2015년

4.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98850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새마을금고법

2009년

5. 서울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8누2576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7년

6.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639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2005년

7.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3755 판결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05.7.15.(230),1180]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004년

8. 대법원 2004. 12. 24. 자 2003마1665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5.2.15.(220),234]
   부동산낙찰허가
   민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사56, 2004. 4.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03년

10.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25812 판결
  [환부이자][공2003.11.15.(190),2161]
   환부이자
   국세기본법 민법 지방세법

2001년

11.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법인세등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2.1.15.(146),194]
   법인세등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