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용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전용태"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1 부동산소유권확인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 지방세법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 지방세법시행령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 민사소송법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22846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공2010상,91]
   부동산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2004년

2. 춘천지법 2004. 6. 10. 선고 2003구합240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8.10.(12),115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2년

3.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두841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2002.3.15.(150),58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