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호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5년
2.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7751 판결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공2015하,856]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407, 2014. 10. 21.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11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2011년
6. 수원지방법원 2011. 12. 23. 선고 2011가합8808 판결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0년
8. 수원지법 2010. 4. 16. 선고 2009가합22580 판결
[물품대금] 항소[각공2010상,842] 물품대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9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180, 2009. 7. 30.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4호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10. 수원지방법원 2006. 7. 26. 선고 2006고단74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공무집행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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