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호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비]〈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97]
   양육비
   가사소송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46, 2020. 6. 25.,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8년

3. 수원지방법원 2018. 12. 3. 자 2018브24 결정
  [양육비][미간행]
   양육비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 9. 자 2016느단100058 심판
  [양육비][미간행]
   양육비
  

2015년

5.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7751 판결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공2015하,856]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407, 2014. 10. 21.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11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97, 2014. 2. 27.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2012년

8. 서울고등법원 2012. 9. 7. 선고 2012나10678 판결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2011년

9. 수원지방법원 2011. 12. 23. 선고 2011가합8808 판결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0년

10.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192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11. 수원지법 2010. 4. 16. 선고 2009가합22580 판결
  [물품대금] 항소[각공2010상,842]
   물품대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9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180, 2009. 7. 30.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4호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13. 수원지방법원 2006. 7. 26. 선고 2006고단74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공무집행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