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홍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07년

1.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2317,52324 판결
  [손해배상(기)·공사대금등][공2007하,2033]
   손해배상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2.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 판결
  [손해배상(기)]〈전교조 수업거부 사건〉[공2007.10.15.(284),1617]
   손해배상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민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2005년

3.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두10552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처리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관계자변경신고처리취소처분취소
   건축법 시행규칙

4. 서울고등법원 2005. 3. 30. 선고 2003나428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헌법

2004년

5. 서울가법 2004. 4. 22. 선고 2002르2424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 상고[각공2004.6.10.(10),800]
   손해배상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0년

6. 서울가법 2000. 7. 6. 선고 98드96753 판결：항소
  [이혼·재산분할등][하집2000-1,288]
   이혼 재산분할
   민법

1998년

7.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기여분][집46(2)민,316;공1999.1.15.(74),123]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금 기여분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8.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7066 판결
  [부당해고무효확인청구][공1997.9.15.(42),2693]
   부당해고무효확인청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1995년

9.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7908, 95다17915(반소) 판결
  [건물명도등,유익비][공1995.10.15.(1002),3351]
   건물명도 유익비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누130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5.6.1.(993),19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993년

11.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1503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3.7.15.(948),1686]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