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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형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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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131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2.11.1.(931),288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토지수용법

1991년
3.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0다754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2.1.1.(911),84]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4. 광주고등법원 1991. 4. 4. 선고 90구158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축사법

5.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38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5.15,(896),126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7.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9100 판결
  [구상금][공1991.3.1.(891),723]
   구상금
   민법

1990년
8.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6433 판결
  [산림훼손중지처분취소][공1990.12.1.(885),2284]
   산림훼손중지처분취소
   산림법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29 판결
  [매매대금반환][공1990.5.1.(871),862]
   매매대금반환
   민법

1989년
11.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다카1133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0.2.15(866),340]
   손해배상
   민법

12.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5406 판결
  [손해배상(자)][공1989.8.15.(854),1163]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88년
13.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323 판결
  [손해배상(자)][공1989.2.15.(842),226]
   손해배상
   민법

15.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31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8.7.1.(827),987]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87년
16.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5다카1320 판결
  [부동산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공1987.12.15.(814),1777]
   부동산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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