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기술사자격정지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1247 판결
[기술사자격정지처분무효확인][공1992.7.1.(923),1893] 기술사자격정지처분무효확인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