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한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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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건물명도 1 손해배상 1 이혼 1 무혐의결정등위헌확인 1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1 통합진보당해산	# 관련법령 4 민법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 민사소송법 1 공직선거법 1 국가보안법 1 근로기준법 1 정당법 1 공직자윤리법 1 북한인권법 1 대한민국헌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53, 2022. 2. 24.
  무혐의결정 등 위헌확인
   무혐의결정등위헌확인

2019년

2. 대전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나106744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2016년

3.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28215 판결
  [건물명도][공2017상,73]
   건물명도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4.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나54463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4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다1, 2014. 12. 19.
  통합진보당 해산
   통합진보당해산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북한인권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사907, 2014. 12. 19.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2010년

7.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므2082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민사소송법

2009년

8.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157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