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이지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지윤"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9745 판결
  [공사대금][공2021하,2110]
   공사대금
   민법

2019년
2017년
2014년
6.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2014하,20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