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종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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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별표위헌확인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 구지방세법제187조등위헌소원 1 이혼 1 토지인도 1 분양대금 1 추심금 1 이혼등청구의소	# 관련법령 4 지방세법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조세특례제한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2 헌법재판소법 2 대한민국헌법 2 법인세법 1 민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25, 2020. 9. 24., 기각
  경상북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 확인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별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사273, 2020. 9. 24.,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19년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2. 12. 선고 2017가단54873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4. 부산가법 2019. 1. 31. 선고 2017드합201319, 201326 판결
  [이혼등·이혼등청구의소] 항소[각공2019상,340]
   이혼 이혼등청구의소
   민법

2018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414, 2018. 5. 10., 각하
  경상북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별표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사348, 2018. 5. 10., 각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14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32, 2014. 5. 29.
  구 지방세법 제187조 등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87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0년

2005년

11. 대구고등법원 2005. 7. 8. 선고 2003나4977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1995년

12. 대구지법 김천지원 1995. 1. 20. 선고 94가합1725 판결 : 항소
  [분양대금][하집1995-1, 360]
   분양대금
   주택공급에관한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