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부칙제3조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19, 1998. 5. 28.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3조 위헌확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부칙제3조위헌확인 도시계획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토지수용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418, 1998. 1. 20.,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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