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350, 2018. 5. 1.,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350 이행강제금처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구 대리인 변호사 조기현, 이슬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은 인천 중구 소재 청구인의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2016. 11. 8. 이행강제금 3,914,540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6구단1384) 이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누56133)와 상고(대법원 2017두65166)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2018. 4. 3. 위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과 위 대법원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위 법원의 재판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청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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