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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상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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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4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부산가법 2018. 11. 7. 선고 2018드단204974 판결
  [이혼및재산분할] 항소[각공2019상,50]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2년
2011년
10.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99132 판결
  [배당이의][공2011하,2335]
   배당이의
   민법

2010년
13.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업무방해교사][공2010상,841]
   업무방해교사
   형법

2009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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