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광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71, 2018. 3. 29., 각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7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5.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1873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공공요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요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수용법 2010년
6.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16824 판결
[주거이전비][공2010하,1920]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07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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