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3595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처분취소][공2004.6.15.(204),1006]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