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진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07년

1.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15949 판결
  [보증보험금][공2007하,1803]
   보증보험금
   상법 신원보증법

2.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5225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8.1.(279),1154]
   손해배상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06년

3.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77558 판결
  [배당이의][공2007.1.15.(266),117]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법

4. 서울고등법원 2006. 4. 12. 선고 2005누1361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5년

5.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다53470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국세기본법 상호신용금고법

6. 서울고등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나2007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7.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3439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집행법

8.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9.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건물명도등][공2005.2.15.(220),241]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2003년

10.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다78553 판결
  [손해배상(기)][집51(1)민,222;공2003.6.15.(180),1250]
   손해배상
   민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