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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오석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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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80년
1977년
2.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737 판결
  [손해배상][집25(1)민,143;공1977.5.15.(560) 10036]
   손해배상
   민법

1975년
3. 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다1048 판결
  [졸업확인][집23(3)민109,공1976.2.1.(529) 8859]
   졸업확인
  
4.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4누298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75.12.1.(525),8702]
   행정처분취소
  
1974년
5.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누64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집22(3)행,46;공1975.2.15.(506),8257]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7.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누18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74.7.15.(492),791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동 법조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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