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3헌마75, 2013. 9. 26.

2015년도 헌법재판소 판례정리

□□□□□ ◎2015년도 헌법재판소 판례정리 ◇정당으로 하여금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없도록...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2015.12.23 2013헌마575) ◇근로기준법상...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11헌마694, 2013. 3. 2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694, 2013. 3. 21.] 【판시사항】 청구인이 고소인과 그의...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형법 제18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최근 수정 시각: 2025-03-17 12:35:03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2024 국가직 7급 헌법 해설

2020헌마65) → 합헌 판례임 ④ [×] 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은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 중 하나로 지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특정한 바 없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구...

헌법재판소의 세 번째 대법원 ‘재판 취소’ 결정···이제는...

(2013헌마496, 2013헌마497, 2013헌마242) #GS칼텍스 는 1990년 10월 옛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에 따라... 이 문제는 더 이상 두 기관의 판례로서는 해결될 수 없어 보인다. 이제는 국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412·662·673(병합))

2003헌마377 참조),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가 그 구성원인 기자들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많은 판례를 축적하고 있다(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3719 판결...

【판례<도로에 관한 비용부담의 원칙과 비용부담 방식...

【판례<도로에 관한 비용부담의 원칙과 비용부담 방식, 도로법 제90조 제2항의 해석>】《구 ｢국토의... 도로 부대공사의 비용의 부담주체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민성철 P.1809-1821 참조] 가.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서(최창호 변호사)

2001헌바53 참조), 재판청구권에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므로(헌재 2013. 8. 29. 2011헌마122 참조),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2025년 입법고시(2. 22. 시행) 헌법 가책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초ㆍ중등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정당가입을 금지하면서 대학... 2013헌마343). cf. 근로자의 날을 법정유급휴일로 할 것인지에 있어서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다르게 취급할...

【판례<상장폐지규정의 법적 성질>】《자본시장과...

【판례<상장폐지규정의 법적 성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아... 24.자 2004헌마442 결정). ⑷ 다만 대법원은 거래소가 수행하는 공적 기능 및 상장규정의 규범적 성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