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귀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6년

1. 서울고등법원 2016. 12. 8. 선고 2016나2021634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15, 2016. 3. 15.
  행정자치부고시 제2015-37호 위헌확인
   행정자치부고시제2015-37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사118, 2016. 3. 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15년

4. 인천지법 2015. 7. 21. 선고 2015가합26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5하,572]
   손해배상
   민법

2014년

5.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두250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2010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221, 2010. 6. 29.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헌소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3조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2009년

7. 인천지방법원 2009. 8. 11. 자 2009노312 결정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법

8. 인천지방법원 2009. 6. 5. 선고 2009노599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9. 인천지방법원 2008. 8. 1. 선고 2007고정2538,2007고단5084(병합) 판결
  [항만운송사업법위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미간행]
   항만운송사업법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0.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41863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