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3조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221, 2010. 6. 29.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헌소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3조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