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6헌사118, 2016. 3. 15.

【전문】 사 건 2016헌사1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명단과 같음 본안사건 2016헌마115 행정자치부고시 제2015-37호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 및 대리인 명단 1. 조○민 2. 김○호 3. 박○원 4. 천○기 5. 최○민 6. 김○섭 7. 홍○ 8. 유○준 9. 유○환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종엽, 배영철, 김상하, 박소영, 유동주, 안귀옥, 안동한, 이광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