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중매업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13069 판결
[중매업허가처분취소][공1992.5.15.(920),1441] 중매업허가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