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필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6599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33]
   손해배상
   민법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 7. 15. 선고 2021나201234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7년

3. 서울고등법원 2017. 7. 21. 선고 2017노2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검찰청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공직자윤리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4.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건물명도][공2017상,22]
   건물명도
   민법

2007년

5. 서울고법 2007. 5. 29. 선고 2005노23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고〈에버랜드전환사채사건〉[각공2007.8.10.(48),17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1. 선고 2004가합1384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2004년

7. 서울고등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나20932 판결
  [채권양도절차이행][미간행]
   채권양도절차이행
   파산법

2003년

8. 서울지법 2003. 8. 14. 선고 2002가합7201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3.10.10.(2),29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회사정리법

9. 대구지법 김천지원 2003. 3. 13. 자 2003카합9 결정：확정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하집2003-1,25]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상법

2001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804, 2001. 12. 4., 각하
  증권금융안정채권매입이행강제조치취소
   증권금융안정채권매입이행강제조치취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11. 서울지법 2000. 1. 19. 선고 99가합42730 판결：항소기각·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0-1,96]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