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창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674,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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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9, 2023. 2. 23.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2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917, 2022. 11. 24.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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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12, 2022. 3. 3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2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855, 2021. 11. 25.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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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48, 2021. 10. 28.
  형법 제348조의2 위헌소원
   형법제348조의2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020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46, 2020. 10. 29., 기각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부칙제2조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72, 2019. 11. 28., 각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구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4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8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9, 2018. 6. 28.,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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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집행법 형법

2017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948, 2017. 12. 28.,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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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98, 2017. 7.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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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983, 2017. 7. 27.,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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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71, 2017. 4. 27.,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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