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9헌바72, 2019. 11. 28.,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72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창열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3207 손해배상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망 강□□(2015. 3. 1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청구외 권○○은 2008. 8.경부터 2012. 5.경까지 사단법인 ○○에서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나. 권○○은 위 사무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다수의 미혼모를 만나면서 한국의 미혼모성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여러 사례를 수집한 후 2013. 9.경 ‘□□’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2013. 12.경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망인은 권○○과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권○○은 망인에게도 논문 작성을 위한 공식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나 망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2014. 3.경 권○○으로부터 이 사건 논문을 받은 후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권○○과 이 사건 논문을 지도하거나 심사한 사람들 및 이 사건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수여한 재단법인 △△을 상대로 이 사건 논문을 폐기하고 청구인에게 인도하며, 이 사건 논문 및 관련자료에서 청구인과 망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삭제ㆍ폐기하고, 명예훼손 및 사생활에 관한 사항의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권○○의 명예훼손 및 사생활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을 일부 인정하고 권○○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 권○○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11464). 라.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한편, 위 항소심 계속 중 ‘개인정보파일’과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4호, 제5호 각 전문 및 제3조, 제15조 내지 제24조, 제28조 내지 제32조, 제34조, 제36조 내지 제39조의2 중 ‘개인정보처리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9. 2. 14. 항소가 기각됨과 동시에(서울고등법원 2018나2023207)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9카기20003), 2019. 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이 문제 삼는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논문의 작성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로 판단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는 2019. 7. 11.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다222072).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4호, 제5호 각 전문 및 제3조, 제15조 내지 제24조, 제28조 내지 제32조, 제34조, 제36조 내지 제39조의2 중 ‘개인정보처리자’ 부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개인정보처리자’를 수범자로 규정하고 있는 위 개별 조항에 대한 위헌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파일과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해서만 다투고 있으므로, 이를 정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개인정보 보호법’(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4호 및 제5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개인정보 보호법(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개인정보파일’을 정의한 ‘규칙’, ‘체계성’, ‘집합물’ 등의 표현과 ‘개인정보처리자’를 정의한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서의 ‘업무’는 개념이 불명확한데, 심판대상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이나 개인 등’으로 정의하여 수범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그 외에 위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이나 개인 등을 수범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등을 침해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해 처리되는 경우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에 의해 처리되는 경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범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4.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범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상 수범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이 규정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개인정보 보호법’의 체계가 전체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일부만을 수범자로 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이상 이는 누구든지 개인정보 보호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률이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과 같다. 즉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자체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3. 11. 28. 2011헌바270 참조).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은 권○○이 망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데,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논문에 포함된 망인의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수범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당해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2001. 11. 29. 99헌바15 참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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