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병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8년

1.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청구이의][공2018상,784]
   청구이의
   공탁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0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50, 2009. 5.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1999년

3.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19032 판결
  [하자보수비][공1999.11.1.(93),2196]
   하자보수비
   민법

1998년

4.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74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9.1.1.(73),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5.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4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5.15.(58),130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7년

6.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30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1.1.(45),33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2873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80]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1996년

8.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7154 판결
  [도시계획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5.(14),2048]
   도시계획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공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5년

9.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1262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4.1.(989),150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