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백종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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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2 이혼 1 위자료 1 건물철거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공작물철거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유족보상금 1 살인 1 위탁금	# 관련법령 10 민법 2 민사소송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근로기준법 1 농촌근대화촉진법 1 도로교통법 1 외국환관리법 1 지방세법 1 관세법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3169 판결
  [위탁금][공1993.2.1.(937),457]
   위탁금
   관세법 민법 외국환관리법

1991년

2.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5341 판결
  [손해배상(자)][집39(2)민,266;공1991.7.1,(899),1635]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0년

3. 대법원 1990. 12. 11. 선고 88다카14311 판결
  [손해배상(기)][집38(4)민,140;공1991.2.1.(889),449]
   손해배상
   민법

4. 대법원 1990. 12. 11. 선고 88다카33268 판결
  [공작물철거][공1991.2.1.(889),451]
   공작물철거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89년

5.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므464 판결
  [이혼,위자료][공1990.3.1(867),468]
   이혼 위자료
   민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0739,10746 판결
  [건물철거][집37(2)민,122;공1989.7.15.(852),986]
   건물철거
   민법

7. 대법원 1989. 3. 14. 선고 89도94 판결
  [살인][공1989.5.1.(847),644]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8.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9 판결
  [이혼][공1988.6.1.(825),909]
   이혼
   민법

1987년

9. 대법원 1987. 9. 29. 선고 87다카830 판결
  [손해배상(기)][공1987.11.15.(812),1634]
   손해배상
   민법

1983년

10.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53 판결
  [손해배상][집31(6)민,35;공1984.1.15.(720) 101]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11.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1120 판결
  [손해배상][집30(4)민,90;공1983.2.1.(697)20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0년

12. 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누23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8(3)행,34;공1980.12.1.(645),1329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77년

13. 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다2533 판결
  [유족보상금][집25(1)민,90;공1977.3.15.(556),9926]
   유족보상금
   근로기준법

1976년

14.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2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4(1)민,27;공1976.3.15.(532) 89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촌근대화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