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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효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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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 관련법령
4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08년
2007년
2004년
2002년
5. 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뇌물공여·배임증재·조세범처벌법위반·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사기][공2002.6.1.(155),1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배임증재 조세범처벌법위반 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사기
   국세기본법 방송법 상법 형법

2001년
6.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829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공2002.1.15.(146),233]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2000년
7.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7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 : 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공2001.1.1.(12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형법

8.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0.12.15.(120),24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9.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6118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공2000.12.15.(120),2415]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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