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행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광주고등법원 2009. 11. 11. 선고 2008나70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대한주택공사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08년
4.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18215 판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미간행]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7년
2006년
6. 광주고법 2006. 12. 21. 선고 2006수1 판결
[장성군수선거무효확인] 상고[각공2007.2.10.(42),433] 장성군수선거무효확인 공직선거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7. 광주고등법원 2006. 3. 30. 선고 2006노4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광주고법 2006. 3. 23. 선고 2005노436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상고[각공2006.5.10.(33),136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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