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종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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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구상금 1 시정명령등취소 1 약속어음금 1 환지청산징수금부과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점검필증교부거부처분효력정지	# 관련법령 4 민사소송법 3 민법 2 상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근로기준법 1 농촌근대화촉진법 1 부가가치세법 1 부동산등기규칙 1 농어촌정비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29.자 2019마5131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

2.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21하,164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법 시행령

2017년

3.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13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신탁법

2015년

4.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167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15하,986]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05년

5.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3다37792 판결
  [가처분이의][공2005.12.1.(239),1833]
   가처분이의
   특허법

1999년

6.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180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6.15.(84),117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997년

7.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
  [약속어음금][공1997.9.15.(42),2676]
   약속어음금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8.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5902 판결
  [환지청산징수금부과처분취소][집45(3)특405;공1997.9.1.(41),2531]
   환지청산징수금부과처분취소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9. 서울지법 1997. 3. 27. 선고 95가합109000 판결：항소
  [구상금(상) ][하집1997-1, 160]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10.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261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4.1.(31),9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11.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38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5.8.15.(998),28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12. 대법원 1995. 6. 21. 자 95두26 결정
  [점검필증교부거부처분효력정지][공1995.8.1.(997),2602]
   점검필증교부거부처분효력정지
   행정소송법